여야8人 "FTA 물리적저지·일방처리 안돼"

여야8人 "FTA 물리적저지·일방처리 안돼"

여야 의원 8명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 당이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 온건파가 마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수용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여야 간 물밑 논의중인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이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ISD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를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시한으로 내세웠다.

농촌이 지역구인 박상천 의원은 농업 피해보전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전제로 참여했다.

김성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동참 인원을 모아나가겠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동철 의원도 같이하고 있고,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심정적으로 같이 한다고 본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한나라당도 동참 의원들이 실제로 더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강경파가 "ISD를 폐지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손 대표는 아직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총을 소집해 비밀투표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원내대표가 익명으로 일대일로 의견을 물어 본인이 결단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온건파에 대해 "30명은 명시적으로 절충안에 동의했고, 10명은 당직이나 지역구 때문에 이름을 올리지 말고 내용에는 동참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비밀투표에는 동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겠지만, 부결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정욱 의원은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