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몸종 아니다" 전국 기초의원 첫 궐기

전국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2005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촉구했다.(사진)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최우선 목표가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시종이 아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 이전부터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여론이 강했으나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당 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상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여야의 거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도입 이후에는 기초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으로부터 줄곧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라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지역을 관리하고 국회의원들의 가정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빚어졌다.

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지역 현황을 들으려 노력하고 스킨십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등 국회의원들의 지역 밀착도가 높았지만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에게 예속된 지방자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강한 지역일수록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완벽한 시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오면 역에 나가 자동차로 모시는 일부터 각종 행사장이나 방문지로의 수행 비서 역할까지 자신들의 몫이 됐다는 푸념도 있다. 특정정당 독식 기류가 강한 곳일수록 지방의원 배지를 달려는 희망자들은 줄을 서 있어 자칫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수한 경우이긴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사모님'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야 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차량 기사에서부터 수행 비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출부 역할까지 한다는 소문도 나돌 정도다.

또한 이런 지역일수록 선거를 전후해서 '공천헌금'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정 정당의 공천장이 곧바로 당선증으로 통하는 지역이라면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고도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평가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세태다.

이상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에 수차례 요구와 건의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전국 지방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지방의회 처음으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