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율 높은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는 은퇴자들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중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31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6만 9천 명이 늘어났다.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계를 위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창업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에 따라 2007년 604만 9천 명에서 2010년 559만 2천 명까지 줄었던 전체 자영업자 수도 올 들어 10월까지 573만 1천 명으로 다시 늘었다.

50대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자영업 이외에는 은퇴 이후 생계를 꾸릴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30%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결과 많은 실패자가 양산된다. 올 상반기에 사라진 7만 7천 개의 자영업 일자리 가운데 77%인 5만 9천 개가 5인 미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은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 실패는 곧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11.3%로 봉급생활자(0.3%)보다 38배나 높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창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창업을 하지 말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몰리지 않도록 취업 기회를 다양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적극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조속히 육성해 은퇴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고 유망 업종을 발굴해 음식'숙박이나 도소매업의 창업 집중도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