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戰時계획' 당번병이 사령관실 청소중 버려

신학용 민주당 의원 CCTV에서 확인

국군이 나라 비상시에 대비해서 만든 최고 기밀인 공군 작전 계획이 군 당번병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폐지 수거 트럭으로 던져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 기밀인 공군작전계획이 대출된 것은 작년 12월 24일.

이영만 신임 공군 작전사령관(55·중장)은 업무 파악을 위해 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비밀문건 2건을 대출했다.

'작전계획3600-06' '작전명령2500' 이다.

'작전계획3600-06'은 북한과 전면전(全面戰)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군사 기밀이고, '작전명령2500'은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이다.

이 사령관은 이 비밀문건 2개를 며칠간 집무실에 보관했다.

근데 엿새 뒤인 12월 30일 공군참모총장 순시 일정이 잡혔다. 공군참모총장 순시 하루 전인 29일은 '보안 점검의 날'이었다. 사령관실 당번병은 29일 선반 위에 있던 비밀 문건 2건을 폐기했다.

여기서 두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하나는 비밀문건을 대출했던 이영만 공군 작전사령관은 자신이 대출한 서류의 행방을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일까? 또하나는 국군 기밀문건이 대출되고 나면 그 회수 여부와 기밀문건 보존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날 당번병은 비밀 서류를 철(綴)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3급'이라고 각각 적혀있는데도 그냥 치웠다고 조선일보도는 보도했다.

그 자리에 있던 영관급 간부는 그냥 지켜봤던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군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우리 군이 비상시에 대비해 만든 최고 기밀인 작전 계획이 폐지(廢紙) 수거 트럭에 던져진 것으로 20일 확인된 것으로 21일 조간들은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작전명령2500과 작전계획3600-06 분실 사실이 공군 내에 알려진 것은 지난 4월과 6월이다. 이영만 공군작전사령관이 2010년 12월 24일 업무 파악을 위해 대출한 군 기밀 문건이 쓰레기장으로 들어간지 네달, 여섯달이 지나서야 파악이 된 것이다.

보통 일반 도서관도 대출기한이 지나서도 책이 반납되지 않으면 바로 독촉에 들어간다. 공군은 뭘했던 것일까? 공군 작전사령관이 빌려가는 기밀문건은 대출기한조차 없는 것일까? 대출기한이 설령 없더라도 대출 회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 것일까?

작전계획처에서 문건 정리를 하다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작전계획청체서 문건 정리를 하다가 분실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문건을 빌려갔던 이영만 공군작전사령관은 대출 사실에 대해서 신고는 했을까?

군 보안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비밀 문건 분실·유출 사실을 확인하면 즉각 기무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군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마친 직후인 지난 9월 초에야 기무사에 신고했다. 신고를 3개월이나 늦춘 이유에 대해 공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기무사는 공군에 대해 두 달(지난 9월 6일~11월 2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당번병이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수거한 해당 비밀 문건을 폐지 수거 트럭에 던져 넣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기무사가 확인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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