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지역 봉사의무 배신"…贊 "피선거권도 존중해야"

대구경북의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자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다.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지만 일부에서는"단체장도 자연인으로서 피선거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다.

주민들은"구청장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두고 총선을 위한 사퇴 기류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며 "취임 당시 4년 임기를 꼭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구청장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 지난 9월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사퇴하면서 구정 업무에 많은 차질이 불거졌다. 특히 구청장들의 총선 출마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로 비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 정모(37'대구시 범어동) 씨는 "당선된 지 겨우 1년이 갓 지난 시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개인적인 욕심 채우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총선 등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초단체장의 중도하차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전제하에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도중에 사퇴하는 것은 기본 신의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우호적 시각도 없지 않다. 현직 단체장도 피선거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시민 류모(62'대구시 방촌동) 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도 자유인데 일방적으로 비난은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명모 대구시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임기가 똑같았으면 이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