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디데이' 사흘앞..직권상정 대치

한미FTA '디데이' 사흘앞..직권상정 대치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디데이'(D-day)로 거론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관한 '문서합의'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이대로라면 24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1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박 의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FTA를 4년 반 끌어오면서, 또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한미FTA 비준을 더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비준안을 24일에 처리하려면 오늘 내일은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직권상정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어떤 타협안이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면서 "국민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이만큼 했는데…"라며 직권상정 결단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내부 전열을 다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상파 사이에서도 강행처리 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파에 속하는 김동철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중재안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온건파 내에서도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간 강경 대치 속에 '6인 협의체' 등 양당 협상파들은 ISD 문서합의를 고리로 극적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견해차로 인해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인 협의체는 이날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22일로 만남을 미뤘다.

한나라당 강경 지도부가 비준안의 '24일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협상파 일각에선 비준안을 처리하되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고 내달 2일 예산안과 묶어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타협론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