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

성남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상태인 경기도 성남시가 1조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59억원, 2012년 2천748억원, 2013년 4천663억원, 2014년 2천383억원 등 4년간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과 2012년 발행분은 이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지방채 사용내역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내 6만4천713㎡에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면 가구당 9천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 5천590억원 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장동은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토지·건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수익금 유출 방지와 자주 재원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목적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특별회계 상환 지방채는 전임 시장 때 판교신도시 사업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끌어다가 쓴 돈을 갚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다.

이중에는 공원로 확장 206억원과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216억원이 포함돼 있다.

공원로 확장 공사는 1.5㎞ 구간에 3천57억원(보상비 2천584억원)을 투입해 '황금도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주택가 지상을 지나는 송전선로 2.3㎞를 지하 터널을 설치해 이설하는 공사로 내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1993~1995년 설치한 송전선로 주변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나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사업비 1천349억원을 한전(45%), 성남시(33%), LH(22%)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중화를 결정했다.

재정위기를 예고하는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성남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4.9%이다.

박완정 시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조원은 1년치 가용재원(2천500억원)의 4배가 넘은 금액으로,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기업도 수익내기 어려운데 지방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해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반회계 세수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목적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지방채는 각각 2013~2014년과 2016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며 "사업수익금과 개발이익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과 주민 복지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수익 3천억원 이상 추정) 사례로 미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은 사업구조상 적자가 날 수 없다"며 "세수 역시 정부 예측(취득세 유지 또는 감소,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증가, 재산세·자동차세 소폭 상승)을 보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