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미흡"

"서울 G20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미흡"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일부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27일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의 진전사항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 개편 등과 관련된 중요 의제들의 추진동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선 G20 칸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국제통화제도 개혁논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기준 부문에서 다소 진전을 보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애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국제통화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는 특히 의장국이었던 프랑스가 공언했던 주요 의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회원국에 대한 IMF의 상호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이 위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평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전됐지만, 여기에 입각해 IMF가 상호평가를 하고 각국의 이행사항을 공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구속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G20이 단순한 협의체 이상의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결하려면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G20은 합의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