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수획정안, 수도권만 늘려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마련한 최종안(案)이 나오자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외를 가속화 시킨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분구하는 8곳 가운데 5곳이 경기지역이고 통합 조정하는 5곳 중 3곳이 지방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45개에서 248개로 3곳 늘지만 수도권의 의원 수는 늘고, 비수도권은 줄게 돼 가뜩이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획정위는 25일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의결해 28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올해 10월 31일 인구기준으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4천434명을 기준으로, 최고 인구 30만4천107명과 최소 인구 10만4천342명을 경계선으로 삼아 전국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따라 3개인 대구 달서구 갑'을'병 선거구는 갑'을 두 개로 통합되고 대구 북구갑'을 선거구는 경계가 조정된다.(표 참조)

천기홍 획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선거구 획정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할 경우 최대한 수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유지 ▷선거구획정위 상설기구화를 주문했다.

문제는 획정위안이 경제적'사회적 분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현상을 정치에까지 고착화 시킨다는 점이다. 획정위안을 수용할 경우 수도권의 입김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획정위안에 따르면 분구하는 선거구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파주시, 이천시 여주군,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등 5곳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을, 부산시 기장군 등 3곳이다. 그러나 원주나 천안은 사실상 준수도권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통합구는 서울시 성동구갑'을, 노원구갑'을'병 등 서울이 2곳이지만 지방은 대구 달서구와 부산 남구, 전남 여수시 등 3곳이다. 부산은 한곳 늘고 한곳 줄어 지역구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구는 한곳이 줄게돼 인천보다 의원 수가 한곳 적게 된다. 대구의 정치적 위상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이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대구 달서구는 18대 총선이 있던 2008년 59만796명이던 인구가 올 11월 현재 기준 60만7천44명으로 늘었고 인구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획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매년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은 선거구가 늘고, 지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 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위주의 수도권 의회화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회부해 의결하면 19대 국회부터 적용받게 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