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방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권재진(58)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은 검찰이나 경찰 모두 기관의 권한이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28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에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들이 수갑을 벗어던지고 수사 경과자 70% 이상이 경과를 포기하는 등 집단 반발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권 장관은 "수갑 반납 등 경찰의 집단행동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틀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도)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검·경 간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지검 한 여검사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떨어져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검찰의 두 가지 가치이자 책무"라며 운을 뗀 뒤, "현재 검찰은 대체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공정해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권 장관은 '레미제라블'의 예를 들면서 "범법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국가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지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만큼 서민의 아픔을 반영해 징벌에 탄력성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