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회'로는 分權도 없다

새선거구 획정안 비판론 "지방 별도기준 만들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확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긴 했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거구 재조정 안(案)은 국가적 과제로 다시 떠오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본지 28일자 1면).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일괄적으로 합구'분구시키면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계속 늘고, 비수도권 의원 수는 계속 줄게 돼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수도권 의회'로 변질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거구 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로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 하면 비수도권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은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이 번번이 나서 발목을 잡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며 "영호남이 아닌 또 다른 지역주의가 조장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도권 의원과 언론이 '신공항 불가론'을 펼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수도권 입김으로 쪼개져 유치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 한 예다. 그나마 지금 같은 수준이라도 지역이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인데, 틈만 나면 수도권 완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국회의 기류를 감안 하면 이마저도 언제 허물어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편에서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추세를 보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만 본 '졸속'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급조됐다는 것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획정위는 9월 6일 활동에 착수해 3개월도 활동하지 않았다. 제15대 국회에서는 불과 7일간 운영됐고, 제17대 국회에서는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분구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인구가 31만1천861명으로 분구 후 평균 인구는 15만5천930명이 된다. 경기 이천시 여주군도 31만3천831명이어서 쪼개지만 분구 후에는 15만6천915명, 용인시 수지구도 분구 후 15만7천828명이 된다. 반대로 대구 달서갑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9만3천480명, 달서을 24만2천822명, 달서병 17만742명으로 수도권의 분구 후 평균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세 개의 선거구를 두 개로 합치라는 권고안의 대상이 됐다. 투표의 등가성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