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깐깐해진다…사용한도 금액 대폭 축소

900조 달하는 가계부채 금융당국 심각성 인식…종합 개선대책 중순 발표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엄격해지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부여되던 사용한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자격 미달인 신청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 능력 이상의 사용한도를 부여했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재산, 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중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은 25%도 되지 않으며, 카드사들이 무자격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며 구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서민 경제 전반의 빚이 많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왔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탓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9월 말 가계부채는 89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천억원 늘어났다. 2년 뒤인 2013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올 9월 말 기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고객이 자금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지만 저신용층에게는 빚을 갚을 시기를 뒤로 미루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연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외상구매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한편 은행계좌 잔액으로 바로 결제하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야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 경우 전체 신용카드(1억2천만 장)의 27%(3천295만 장)에 달하는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