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예산대비 부채 36% '전국 최고'

40% 넘으면 지방채발행 제한

전국 광역시 중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채무 감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채무는 2조4천120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6.4%에 이른다. 이는 인천시(38.7%)와 비슷하지만 부산시(33.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시 채무는 ▷도시철도 부채 9천709억원(40.3%) ▷도로건설 5천664억원(23.5%) ▷상하수도 건설 1천781억원(7.4%) ▷대구선 이설 1천192억원(4.91%) ▷대구스타디움 건설 999억원(4.1%) ▷기타 5천59억원(19.8%) 등이다.

대구시는 2005년 2조8천442억원을 정점으로 채무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신규투융자사업을 제한한다. 행안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채무비율이 25%를 넘게 되면 '주의'를 받게 된다. '주의' 단계에는 세입 전망과 채무 상황 능력, 복지 부담 등을 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는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이미 재정 위기의 '주의' 단계를 넘어섰다.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장(경일대 교수)는 "국비를 많이 따내면 지방비 대응(매칭) 자금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 국책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단체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투자해야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수시로 점검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구조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대구시의 채무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전시성'행사성 사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 2016년까지 1조9천억원까지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