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도 선거구 획정도… 지금 국회는 올스톱

국회가 멈췄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의혹의 악재로 지도부가 붕괴됐고, 민주당 등 야당도 한미 FTA 기습처리 무효화 투쟁을 접지 않으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멈춤상태다. 19대 총선부터 적용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획정안 심사도 정치개혁특위가 소집되지 못하면서 분구'합구될 지방의회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예산국회 마비=5일 예고됐던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는 착수조차 못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논란 수습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은 야권통합 추진에 집중하면서 등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미 FTA 반대여론으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임시국회 개회 이야기도 나왔지만 교섭단체 간 대화도 중지상태에 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연말까지 가서야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리적 충돌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재획정 심사 멈춤=전국 8개구를 쪼개고 5개구를 합하는 선거구 재획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심사도 요원하다. 대구달서갑'을'병이 합구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달서구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분구 예정인 강원도 원주의회는 오히려 '분구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비롯한 3개 선거구의 증설을 요구하면서 지방마다 야단법석이다.

정개특위에서 심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 현 상황으로는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구 대상은 환영이지만 합구 대상은 불가를 선언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은 늦어도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주 13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새 변수=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 7년 만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7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중지한다고 밝히면서 무주택자나 강남 이외 지역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통합진보정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현재도 심각한 주택보유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이에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떼지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곤혹스러워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이 조치가 없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얼어붙으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