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보다 낮춰 잡았다.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4.5%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3.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2%에서 7.4%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을 대신할 내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국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4천 명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 명, 1만2천 명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54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늘리고,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복지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4천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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