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금리 필요"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금리 필요"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18일 '최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보완대책' 보고서에서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코픽스 등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정금리 상품은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은행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자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고시된 은행들의 대출상품을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지난 6월 초에는 1개에 불과했지만 11월에는 9개 은행에서 16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6월 11.7%에서 10월 28.3%로 상승했다.

이 위원은 "정책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단기간 확대시키려면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변동금리 상품보다 고정금리 상품의 기준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금리리스크를 반영한 모습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게다가 일부 은행은 여전히 고정대출 기준금리를 변동금리의 대표적인 기준금리인 코픽스(잔액 기준)보다 96bp 높게 설정해 은행간 대출상품의 고정금리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간 기준금리를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대 170bp까지 벌어진다.

이 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은행연합회 등이 장기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를 산출해 기준금리 설정에 참고될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