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개편에 대북 정보력 약화"…국회 긴급현안 질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국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 부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이나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피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렸다. 대신 정부의 조문단 파견이나 민간 차원의 방북 조문 허용 범위,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 등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 와중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이 소식(김정일 사망)을 몰랐다는 점을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 기조 폐기 ▷북한이 소행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남북대화의 협상 조건이 아닌 협상 의제로 삼고 ▷조문 파동으로 남남갈등 발생 우려가 있어 국익을 우선해 조문단 파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장관들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책론과 책임론은 여권도 비슷하게 제기하면서 정부의 국정원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움직였냐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양 기관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조직개편이 대북 정보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도 해외정보 분석과 통합되면서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마추어식 정보 유출, 아마추어적 조직 개편으로 대형사건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 안보'정보라인 수장이 총출동했다. 의원들은 김정일 사후 한'미, 한'중 공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고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도 따져 물었다. 사태 수습 후 정보라인 인책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