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삭감 공방

중학생 자살사건 등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김원구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대구시교육청의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57억원에서 내년에는 38억원으로 33%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자살을 막기 위해 대안교실인 'Wee 클래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올해 8억여원에서 내년 4억여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각종 행사의 식비는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 8억8천만원으로 11% 늘었고 학교장 해외연수 비용은 8천여만원이 신설됐다. 교육공무원 국외 연수비는 올해 8천여만원에서 내년 1억7천여만원으로 111.9% 증액됐다. 전체 교원연수비도 4억6천만원이 증액된 7억7천700만원으로 145%나 늘었다. 특히 해외연수 경비예산 중에는 1인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고액의 여행 프로그램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주장은 내년도 학교 폭력 예방 예산 중 배움터 지킴이 예산 일부(34억2천144만원)와 단위학교 친한친구교실 지원비 일부(2억1천550만원)가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누락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기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위 클래스'에 배치된 전문상담 인턴교사에 대한 정부 특별교부금이 내년부터 중단되지만 시교육청 자체 예산(14억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위기학생들의 상담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