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교육보조금 관여…학교장 '줄세우기'

경산초등교장協의 반발?

경산시가 매년 관내 초'중'고교에 27억∼44억원 정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초등학교 교장들의 모임인 경산시초등교장협의회가 집단 반발(본지 27일자 4면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는 2006년 1월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전년도 수입 결산액(지방세)의 5% 범위내에서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액은 시설비 158억2천826만원과 운영비 35억1천828만원 등 모두 193억4천654만원이다. 매년 27억∼44억원 정도 된다.

이 같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산시초등교장협의회가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선정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학교 간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와 시에서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교장협의회가 이 같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집단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행 경산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선정과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각급 학교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사업 신청→경산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 심의 의결→시의회에 관련 예산 요구→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 의결→시에서 학교로 예산 배정 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보조금 선정 지급방식에 대해 학교장들은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 내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산시는 그동안 시장이 표를 의식해 대상 사업의 신청과 선정, 지급방식에 대해 직접 관여해 학교장들을 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학교장들은 이와 함께 학교 간 지원금의 편차가 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최근 경산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시가 요구한 교육경비 보조금 90건 44억751만원 중 23건 4억1천646만원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운동경기부와 특기적성과 개인사물함 등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삭감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과 지급 방식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해 보조금 배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