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인재 선택이 답이다…"지방도 대접받는 대한민국 만들자"

선거의 해가 밝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5년마다 벌어지는 대선이 올해 한꺼번에 치러진다. 1992년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4월의 제19대 총선과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진국 문턱에서 10여 년째 주춤대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두 선거는 또한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 짓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일변도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다. 서울과 지방은 공존하는 관계가 더이상 아니다. 10%가 90%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래서 2012년의 새 해가 떠오른 오늘 우리는 10년 전 대구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던 분권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 1991년 대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전국에 지방분권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만들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흐름은 '지방분권'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격상시키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분권을 외치게 만들었다. 그때 출범한 참여정부는 그 앞뒤의 정부보다 더 분권에 열심이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과실은 세종시와 지역별 혁신도시에 그쳤지만, 그보다 진정 더 큰 열매는 우리 국민들 머리와 가슴에 '분권'이라는 단어를 깊이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이제 10년 전 들불처럼 타오르다 시들어버린 분권을 요구하는 횃불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임진년 올해 다시 일으켜야 한다. 서울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관계를 끝내는 단초를 올해 만들어야 한다. 90%가 10%에 홀대받지 않고 90%만큼의 대접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가는 문화도 끝을 내야 한다. 서울로 올라갔던 사람도, 돈도, 권력도 되돌아오게 만들고 서울에 있는 것들도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올해 치러지는 총선이다. 총선에서 분권을 국가적 과제이자 선거의 승부를 좌우할 이슈로 만들자. 2002년 대선 때 불었던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 이란 분권운동의 구호를 되살려 나가자. 성과물은 더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 실천의 첫걸음이 지역밀착형 인재를 뽑는 일이다. 이번 총선은 기존 정치질서가 무너지는 시점에 맞이하는 선거다. 변화와 물갈이에 대한 욕구도 어느 선거보다 강하다. 출마 희망자들도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우리는 긴 행렬에서 분권의식에 투철하고 지역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열정의 소유자를 선별해 내어야 한다. 꼭 토착TK라야 지역밀착형인 것은 아니다. 그 잣대는 분권의식에 얼마나 투철한가가 돼야 한다.

이들을 앞세워 분권을 쟁취해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국가적 과제 리스트에 '분권'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도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 실천과제를 담아야 한다. 그 과실물을 우리 지방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4월에 뽑힐 지역밀착형 인재들의 첫 번째 과제가 서울에서 분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발전의 돌파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이들이 떠안게 될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더 나아가 분권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분권 개헌 역시 우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이동관 정치부장 dkd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