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생태계' 만든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생태계' 만든다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이 단편적인 인건비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 예산으로 전액 충당해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시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지역형 사업과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사업을 지역형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선정은 중단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319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2010~2011년에 시작된 서울형 사업 인건비 100억여원을 제외한 상당액의 재원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적기업 예산 270억원 대부분을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책은 괄목할만한 변화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해석이다.

시는 우선 이 같은 계획을 전담할 사회적기업과를 일자리정책관 산하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단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한 상태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적 기업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인당 98만~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시로부터 1년 이상 지원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2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46개 업체는 기준점수를 밑돌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0개 업체는 운영 미숙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6곳은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지원 약정이 해지됐다.

1년 사이 전체의 30%가 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지원이 중단된 셈이다.

시는 사회적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159개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길게는 4~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고려한 사업개발비, 대출제도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