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값 하락 없이 소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축산 농가가 위기에 몰렸다. 전북 순창의 한 농가에서 소 아홉 마리가 사료를 못 먹어 굶어 죽은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은 와해될 것이란 위기감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번 소 파동의 원인은 사육 두수 과잉과 소비 부진이다. 국내 소 사육 두수는 지난해 기준 305만 3천 마리다. 적정 수준인 260만 마리보다 40만 마리 이상 많다. 2008년부터 쇠고기 소비가 늘고 소값이 500만~600만 원대로 올라 수익성이 좋아지자 농가가 너도나도 소 사육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급감하고 수입 쇠고기 소비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가 늘어야 한다. 소비가 받쳐주면 적정 사육 두수를 어느 정도 넘어도 소값의 폭락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산지 소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비자는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농가→도축 가공업체→도매상→정육점'식당'대형 유통업체→소비자'의 5단계 유통 구조 때문이다. 이를 직거래로 단순화하면 유통 마진을 40%나 줄일 수 있다. 해묵은 과제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암소 도태, 국산 쇠고기 군납 확대 등의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사후 약방문이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농가의 슬기로운 자세도 필요하다. 소 사육도 투자 사업이다. 투자는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소 사육에 뛰어들면서 이런 자세를 견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