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스쿨폴리스 시행한 경기도

전국최초 스쿨폴리스 시행한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쿨폴리스를 도입한 후 학교폭력 및 재범률이 줄고 있으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 학교에 폭력예방 담당 경찰관을 두는 스쿨 폴리스를 도입한뒤 작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첫해 수원, 용인, 구리남양주 등 3개 교육청 산하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스쿨폴리스는 작년 성남, 시흥, 의정부, 안산, 안양과천, 고양 등 6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해 모두 9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집계된 학교폭력 건수는 1천61건으로 2010년 2천14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시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2010년 167건에서 작년에는 88건 줄어든 79건으로 집계됐다.

스쿨폴리스는 작년 321개 학교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 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가해학생 218명과 피해학생 45명을 직접 상담해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에 주력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상담을 받았던 218명의 가해학생 중 2.8%인 6명만이 다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켜 평균 재범률인 30%보다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줄어든 학교폭력이 전적으로 스쿨폴리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많은 학교에서도 스쿨폴리스 배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현실적인 한계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스쿨폴리스는 "피해학생들이 나를 든든한 보디가드로 여기고 있어 스쿨폴리스 제도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걸 느낀다"면서도 "인력과 지원금이 모두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하루에 학교 5곳을 가든 10곳을 가든 학교근무에 따른 지원금은 일일 2만원이 전부다"며 "사명감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해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의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수가 지역별로 3~4배 차이 나기도 하는 데 배치된 인력은 지역마다 동일해 업무량의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100여개가 넘지만, 의정부 지역의 학교는 60여개 정도다.

또다른 스쿨폴리스는 "멘토링을 하다보면 피해·가해학생과 전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용 휴대전화가 없어 휴대전화 비용을 전부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인력 등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스쿨폴리스를 확보해 배치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