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선거 참여' 별 볼일 없는 권리지만…

[류재성의 미국책읽기] 『어떻게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도널드 그린, 앨런 거버 저(2008, 부르킹스연구소 출판부)

Get Out the Vote: How to Increase Voter Turnout

2012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인도, 멕시코, 핀란드, 베네수엘라에서도 역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중국에서는 제5세대로의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가깝게는 대만에서 1월 14일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가 있다. 그 밖에 50여 개 국가에서 주요한 선거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는 민주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정기적인 선거와 그를 통한 질서 있는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 중 하나다. 무엇보다 선거 이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통치로 연결하는 수단이 없다. 선거를 통해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이해관계에 대한 배려 역시 중요한 민주주의의 덕목이다. 선거를 통한 '다수지배'와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소수보호'가 조화될 때 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

다수지배와 소수보호는 모두 '참여'를 전제한다. 참여를 통한 의사표출 없이 다수가 형성될 수 없으며, 소수자의 권리는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획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원리는 그렇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단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선거는, 그리고 정치는 그들끼리의 고담준론일 뿐이다. 참여엔 시간과 노력 등 일정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지만 그 비용의 대가가 이익으로 실현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참여는 권리이지만 별 볼일 없는, 성가신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강제성 없는 의무다.

미국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후보자 관련 정보가 우리나라에서처럼 가가호호 배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기법이 무제한적으로 고안되고 실행되어 왔다. 그린과 거버 교수의 '어떻게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그것들의 효용성을 비교 검토한다. 일대일 대면 접촉과 텔레비전 광고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집회는 어떤가? 이들 질문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류재성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