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최종술 교수 "학교전담 경찰관제 도입해야"
2005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한국형 스쿨폴리스제(배움터 지킴이)를 도입하는 데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최종술(46) 교수는 7일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 같은 연계 경찰관제는 심각해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제는 몇몇 학교를 맡은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비행학생 지도와 범죄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학생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학교폭력 징후를 포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다른 치안업무를 하면서 담당 지역의 학교폭력에도 대응하는 '담당 경찰관제'나 은퇴한 경찰관과 교사 등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연계 경찰관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하고 교육기관, 자치단체, 검찰, 교정기관 등이 협력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학교폭력을 교육과 선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비행과 폭력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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