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실명제, 농식품부 개혁 '정조준'

물가관리실명제, 농식품부 개혁 '정조준'

최근 가격 통제 논란을 부른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의 적용 대상은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수·축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제 도입 지시는 농·수·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수급 결정 구조를 혁파하라는 의미로,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업무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전면 개혁'을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전했다.

한 핵심참모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수·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속뜻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왜 농·수·축산물만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시"라면서 "이름을 내거는 만큼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소값 파동'처럼 농·수·축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널뛰기하면서 서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정적 물가 관리도 저해하는 폐해의 1차 책임자로 농식품부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농식품부와 유통업자, 생산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일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 농축산물 값이 오르면 해당 산물의 재배 또는 사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이 때문에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겨 가격이 폭락하면 세금으로 무조건 수매하거나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구조 및 관행에 대해 생산자와 공무원 사이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구습이 수십 년간 고쳐지지 않고 방치됐다"면서 "이번엔 이런 구조를 꼭 혁파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 바로 물가관리 실명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