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신용도이다. 국가 신용도는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입 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는 국제 금융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비판받았지만 그들이 매기는 국가 신용도는 여전히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때로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국가 신용도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 한 국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나라 안에서 국가의 품격을 뜻하는 '국격'(國格) 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용어 말고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 신뢰도'나 '국가 신뢰지수'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물론 '국가 신뢰도'를 만든다면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겠지만 국가가 가야 할 모범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의 '국가 신뢰도'는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 대국으로 통하는 일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도덕적 측면에서 점수를 까먹을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들조차 인종 차별 등 어두운 그늘을 안고 있는 점이 냉엄하게 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중국의 '국가 신뢰도'를 의심케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관영 CCTV가 지난해 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부로 왜곡한 것이 11일 알려졌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우리 역사인데도 발해의 창건자 대조영을 지방의 도독으로 책봉하는 장면을 연출, 역사를 조작한 것이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왜곡이다. 중화를 내세우며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한 중국은 자국 내 이민족의 통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웃 국가의 역사를 버젓이 바꾸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짓이다. 우리 정부는 실상을 파악한 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김지석 논설위원 jise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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