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농산물 대량 수입 韓中FTA는 배제"

박태호 "농산물 대량 수입 韓中FTA는 배제"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선(先) 민감분야 협의-후(後) 본협상'이라는 두 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FTA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런 협상 전략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FTA 협상은 전체 1만2천여개 품목을 놓고 개별적으로 개방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다.

2단계 협상은 예비 단계에서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먼저 정하고 본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리 측에 취약한 농산물 등을 민감품목으로 미리 인정받고 본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단계 합의가 안 되면 본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박 본부장은 FTA를 가능한 한 일찍 개시하자는 의견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서 개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다음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단계 협상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로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국 측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FTA는 한-미나 한-유럽연합(EU)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중국이 거대국가여서 우리가 많이 우려하지만 중국 농산물을 많이 들여오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 개시 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밝혔다.

절차상 공청회를 한 차례 열면 되지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지겠다는 것이다.

한중 FTA는 농업, 중소기업 등 경제·산업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이면서도 외교·안보, 남북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상 개시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 당시 관보 게재 등의 관련 절차를 밟으면 한두 달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한두 달 후 협상 개시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협상 시기는 미정이라고 박 본부장은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해선 이행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양국이 서한을 교환하면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간 보내는 서한에 특정 날짜가 들어가면 (발효시점이) 그 날짜로 하는데, 이번에 서한 교환에 날짜를 확정할 것 같다"며 "우리 바람은 2월 중 발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고 설치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 문제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FTA도 여건이 조성되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