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또 연장… 방폐장 준공 연장 파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의 공기를 또다시 연장하면서 안전성 논란과 함께 방폐공단의 구조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폐공단은 방폐장 공기 1차 연장(2009년 6월)을 위한 안전성 조사를 벌이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의원 2명과 방폐공단 3명, 한국수력원자력 3명,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표 15명 등 23명으로 '방폐장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공동협의회는 부지 적합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지하수와 암반, 특히 지진 등에 대해 일부 보강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안 돼 또다시 연장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완공시점보다 4년이나 늦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이상기 소장은 지난 2009년 방폐공단의 1차 연장 발표 당시 토론회에서 "'방폐장 지하시설공사 관련 토론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분동굴인 사일로 6기의 굴착 및 축조공사에 3천205일이 걸리고 진입동굴 건설에 928일이 소요되는 등 총 공사에 11년 4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방폐공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전문가의 개인적 소견'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이 같은 염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상기 소장은 "지하수와 연약지반 등은 2, 3년 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 공사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엄청난 국고 손실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예측 결과로 현시점에서만 최대 1천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방폐공단은 1차 공기 연장 후 연약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공사의 난관으로 재조정한 공기까지도 준공이 어렵게 되자 24시간 야간작업을 통해 공기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 간 소통에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폐공단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부서 간 서로 공개해 대처해야 하지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방폐장 시공파트와 지역협력파트가 서로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

지역협력파트는 공기 연장 문제를 지역주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투명 행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파트는 공기 연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이와 함께 방폐공단을 설립하면서 원전 전문가를 영입해 공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일부 고위직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공단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바람에 부실을 키웠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