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6천억원 '밑빠진 독' 한우 파동 왜 재발하나

결국 단기 처방으로 그쳐…생산 유통 개선·국제화 등 경쟁력 확보에 무게

한우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과 정부수매 등 단기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우 전문가들은 "이번 한우값 파동을 계기로 축산농가에 돈을 직접 주는 정책을 벗어나 경쟁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안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한육우 관련 직'간접 예산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5천8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간접 예산은 2008년 623억2천만원, 2009년 887억7천만원, 2010년 1천97억1천만원, 지난해 841억8천만원으로 지난 4년간 모두 3천449억원이다.

직접 예산은 2천360억원으로, 구제역 피해 한우농가에 직접 지급됐다. 특히 직접 예산은 4년간 지출된 한우 정책 관련 예산 평균(862억3천만원)의 2.7배에 이른다.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년 예산에 육박하는 돈이 농가에 직접 지불된 것이다.

직접보상 이외에도 구제역 방역 및 소독, 질병 예방 예산 등 구제역 관련 지출은 더 늘어난다. 약품구입과 소독 및 방역 지원, 검사비 등의 지출은 2008년 112억원, 2009년 130억원, 2010년 244억원, 지난해 186억원이다.

이에 따라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할 정책 집행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우 정책에 대한 예산 중 방역 및 소독, 질병 예방에 쓰인 돈의 비율이 구제역 파동 이전인 2009년 14.6%에서 구제역을 겪은 지난해 22%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한우값 하락에 대한 해법으로 농민들은 다시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영한 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소규모 농가들은 불안을 느껴 소를 자꾸 내다팔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구제역 이후 소비가 줄고 수입 소고기도 늘어나면서 농민이 당장 죽게 생겼다. 하루빨리 긴급예산을 편성해 한우를 수매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이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우 농가의 내실을 튼튼히 해 자생력을 키우지는 못한다"면서 "피해보상의 한계를 넘어 한우가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한우산업 경쟁력 높일 기회로

전문가들은 한우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한우의 생산'유통'도축 등 전 단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소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석진 영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소인 '화우'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키워져 국내로 들어와 한우와 경쟁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우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계열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의 여러 생산자조합들이 통합하는 수평 계열화와 대형유통업체와 농협 등이 농가와 계약을 맺고서 생산관리와 가공'유통하는 수직 계열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계열화를 통해 규모화되면서 자칫 소규모 영세 축산농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도태장려금이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값 하락에도 쇠고기 가격은 여전히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가격왜곡 조사에 착수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음식점 가격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협의해 적정가격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통과정의 문제나 가격 왜곡이 있는지 공정위가 조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