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 선거구 신설 17만 달서구 없애는 것은 위헌적"

주성영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 간사

대구 달서 갑'을'병 지역구 살리기 구원투수로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대구 동갑)는 1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시'도별 인구 수와 의원 정수 간의 편차가 심각한 지경으로 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간사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역구 평균 인구 수가 25만1천922명(2011년 8월 말 기준)으로 의원 정수는 6명인 데 반해, 전남은 15만9천여 명에 의원 수가 12명에 달한다. 그는 "일부 지역은 과소평가되고 일부는 과대평가돼 있는 자체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인데 최소, 최대 인구를 기계적으로 자르는 것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는 16개 시'도 중 지역구 평균 인구 수가 7번째로 많아 인구 수에 따른 의원 대표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전남, 전북, 광주,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지는 평균 인구 수에 비해 의원 수가 많은 곳으로 분류된다.

주 간사는 또 "수도권에 10만 남짓한 선거구를 신설하기 위해 17만 이상인 달서구의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적"이라며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14년 지방선거까지인 만큼 행정체제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커 선거구 획정을 날림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정개특위를 만드는 무렵에 선거구획정위를 만드니 졸속으로 분구, 합구되는 게 아니냐"며 "획정위를 국회 내 상설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