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인진료비 비중 2030년 70% 넘어

건보 노인진료비 비중 2030년 70% 넘어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의 노인 진료비가 현재 수준보다 여덟 배 가깝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지출도 현재보다 250%나 이상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9일 통계청이 주최한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증가와 신의료기술 수요 확대,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37조4천억원에서 2030년 132조6천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당기 보험재정균형을 위해 약 70% 이상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도 고령인구 증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건보 노인진료비는 2030년 약 93조원으로 작년 12조원에 비해 6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33.9%에서 2030년 70.2%로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수가 2030년 91만명으로 작년 32만명보다 184%, 지출은 2030년 약 14조1천억원으로 작년 3조원보다 370%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가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세심한 제도 설계와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보험료 이외의 건강보장재원 다각화,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부과, 일반 재정의 투입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최신 인구추계가 연금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50년 기대수명을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기존 추계보다 각각 2.2세, 0.4세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김 위원은 "기대수명 증가는 연급 수급기간을 늘려 재정부담이 커지겠지만, 출산율이 기존 추계보다 0.24명 높아지기 때문에 20여 년 뒤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연금가입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맞춰져 중산층, 맞벌이가정 등은 대부분의 저출산정책 수혜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사회 대응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노년층의 소득·건강·문화·여가 등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대수명 증가가 장기적으로 공적보험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워진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