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은 '쇄신' 몸은 '구태'…여야 또 단독국회로 법안처리 못해

강력한 쇄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과 달리 정치권이 여전한 구태를 보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이달 13일에 이어 19일에도 사실상 특정정당만이 참여한 단독국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랩)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직권상정 부담과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산회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두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법안처리를 기다리는 방송산업계의 여론을 감안,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정치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두 법안을 직권상정 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기술적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한 한나라당의 원내운영 미숙으로 국회가 다시 공회전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 후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발언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적내용을 들을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정치적 시위를 벌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국민들의 정당정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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