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희망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경주시는 2012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수혜자들의 만족이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통합조사에 의한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발빠른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 장애인연금,차상위자활,희귀난치성질환,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재산, 소득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합조사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선정․관리를 하는 조사이다.

또한 '7대 급여제공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통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10,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 주거, 자활, 의료, 해산․장제, 교육급여 등 7대 급여를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주거안정, 교육기회 제공, 자립능력 배양, 건강 향상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활과 기초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10,500명을 선정, 관리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자, 장기입원자, 고위험질병자, 신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 전화, 서신,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하여 의료쇼핑, 중복투약, 부정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관리, 지도하는 것이다.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상담, 자가건강관리,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을 도와주고 매년 중가하는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소득재산 정기변동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등으로 대규모 수급자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탈락자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차상위 양곡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혜택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확대'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입자에 대하여 전세입주보증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해부터 전세입주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인상하여 그동안 시중 전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세주택을 임차하기 힘들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위기가구 생계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하여 질병, 사망, 가출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장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곤란을 예방하고 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통한 심층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혜자들의 혜택을 높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시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종류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 아동창의력서비스,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취약계층 아동창의력증진능력서비스,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등이 있어 만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예 선양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읍․면 복지회관 건립'을 통하여 기존 협소하고 노후화된 회관을 현대식 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주시 복지정책과(과장 홍염도)는 복지에 대해 각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복지사업별 지침 전달교육을 개최하여 변경된 내용과 업무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또, 1월 18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자 총 800명에 대하여 진료일수 연장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 승인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였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3.9% 인상,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적용 제외대상자,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근로능력 판정, 소득조사,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교정시설출소자 특별연계보호, 조건부과제외자 사실조사, 취업성적평가표가 해당된다. 또, 조건제시 유예기준,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자활급여, 자활급여 특례, 기술자격수당, 자활급여 지급 산전 후 급여, 시장 진입형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 일자리 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주거현물급여 지급방법, 자활근로사업 예산활용,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에 관한 변경사항과 사업내용이 해당된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641명, 조건부 연장승인 154명, 연장불승인 1명, 제2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4명 총 800명을 의료급여를 승인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무분별한 의료의용을 제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였다.

경주시는 복합․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가까이 다가서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