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이번주 고비…지역 정치권 역량 모아야

31일 전체회의 논의…주성영 "가능성 반반" "인구 느는데 통합 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속개, 4'11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에 본격 착수했으나 대구 달서구의 3개 선거구의 존속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인구 상한선(31만406명)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분구 기준에서 1만3천여 명이 모자란 60만7천44명의 달서구는 자칫 2개 선거구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 선거구 1석이 줄어드는 것은 19대 국회에서의 지역정치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부터 강력하게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에서 지역구 평균인구의 시도별 편차로 볼 때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이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달서구 3개 선거구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호남권 선거구 통폐합은 최소화하고 영남권 선거구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주 의원은 또한 안산과 용인, 수원 등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선거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인구편차가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인구가 60만 명이 넘고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달서구를 3개 선거구에서 2개로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에 줄였다가 다음 총선 때 다시 선거구를 증설하는 그런 조석변개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구가 조금 늘어난 수도권에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방 선거구를 희생시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천안선거구를 분구시키는 대신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소위는 26일에 이어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서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소위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3, 4일이 달서구 선거구 존속 여부에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1월 말이라는 시한에 쫓겨 선거구 획정에 나섬에 따라 선거구 획정문제가 여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문제는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잠정 합의된 석패율제 도입 문제는 자유선진당과 진보통합당 등 군소야당이 반발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정개특위위원과 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 석패율제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정리에 나섰으나 통합진보당 등이 '야권연대'를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재검토 쪽으로 선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기사 4면

또한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총선 때부터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