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날개? 농업쇼크? 한중FTA 임박

우리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절차가 임박하면서 대구경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대구경북의 제1 교역국으로 지역 산업 수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나 한'미 FTA처럼 농업 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임박

지난 1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곧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후 공청회 개최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보 게재, FTA 실무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들어간다.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 중 공식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 체결은 한국 경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과의 FTA는 수출과 교역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 높은 관세가 붙는 중국산 수입 농산물이 무방비로 들어오면 우리 농가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대구경북에 미칠 영향은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산업팀 정군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에서도 단연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대구경북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해 경제적 효과가 지금껏 그 어느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난해 대중 수출(11월 기준)은 13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대구의 수출 상위 1위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전체의 11.9%를, 경북은 평판디스플레이로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42억 달러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자동차부품, 섬유류의 비중이 높고, 경북은 평판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 합금철의 비중이 높다.

정군우 위원은 "양국 간 FTA가 발효될 경우 지역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해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높은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를 감안할 때 향후 전개될 양국 간 협상내용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FTA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 극대화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은 특히 농산물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북도는 FTA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전국 최대 생산지로 다음 달 체결을 앞둔 한'미 FTA와 맞물려 지역 농업의 생존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중 FTA의 최대 과제도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협상을 먼저 타결한 뒤 나머지 분야 협상에 들어간다는 2단계 협상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