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갑·을·병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통합되지 않고 4.11 총선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주성영) 회의 결과 '기존선거구에 대해서는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등 2개 선거구를 늘리고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이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2개로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던 대구 달서구 선거구는 현행대로 갑·을·병 3개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위는 27일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 시급한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30일 소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한 특위안을 마련, 31일로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5월까지 존속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안에 선거구획정위를 상설· 의결기구화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에 맞춰 전면적으로 선거구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의 국회 선거구 획정위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구 달서구 선거구는 2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날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주성영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등 야권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30일 속개될 소위 전체회의에서 주성영 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획정안은 선거구 통폐합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1대3에서 1대2.33으로 낮춰 인구편차가 과다한 파주와 원주 등 2개 선거구만 분구시키고 올해부터 정부부처와 각급 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 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선거구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데에 여야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하면서 "각당의 입장을 재정리해서 30일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이 주성영 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당과 분구가능 지역의 반발 등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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