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읽기] '중국 발전 밑천' 총체적 점검 결과물

중국 인구와 가족계획사회감독기제 연구/ 치리리, 리하이동 저(1999, 베이징 경제관리출판사)

중국 발전의 밑천은 인구였다. 첫째는 '양' 때문이고 둘째는 '질' 때문이다. 인구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의 인구정책은 '양'의 통제와 '질'의 관리 면에서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인구학 연구자들의 말처럼 인구가 사회의 주체이고 인구의 질이 해당 사회의 문명과 경제번영을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구는 분명 위기의 중국을 기회의 중국으로 전환시킨 원동력이었다.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중국은 이러한 중국이 가진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인 '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내용은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통계처리의 방법과 사회감독체제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통계처리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인구의 총수를 포함하여 성별비, 출생률, 사망률, 인구자연증가율, 평균인구증가속도, 일반출생률, 연령별 출생률, 인구밀도, 이주율, 노인인구계수, 아동인구계수, 각종 학력수준별 인구비례, 문맹률, 결혼율, 평균 초혼연령, 만혼율, 피임률, 가족계획률, 부녀평균출산율, 부녀평균부양자녀수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통인구조사와 전체인구의 1%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인구와 가족계획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치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요 인구조사기관은 공안부, 가족계획부, 통계부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들 3개 기관의 조사결과가 거의 일치하여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농촌경제체제개혁이 진행되면서 도농 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지자 3대 기관의 조사결과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단위, 성단위, 시단위에서 수집된 통계에서 총인구수, 출생자수, 사망자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인위적인 가족계획정책의 강제적 실행이 초래한 부작용이었다. 가족계획에 따르지 않고 출생한 둘째, 셋째 아이나 미혼 출산의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하나 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인적 물적 비용을 투입한 조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고, '정책착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강력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한 본 연구서가 출간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 가정 한 자녀 가족계획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출생률 저하가 중국을 고령인구대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