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절충안 대구 달서구 3개 선거구 그대로 유지, 파주 원주 분구, 세종시 신설

현 의원 정수 299석 유지, 지역구 3곳 늘이고 비례대표 3석 줄여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31일 해체될 여야 정치개혁특위 절충안은 경기도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에서 1석을 늘려서 총 299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3석을 늘이고 비례대표를 51석으로 현재의 54석보다 3석 줄이자는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번주중 4.11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적에 돌입한다. 2월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23일 이전에는 모든 공천을 완료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31일 해체될 여야 정치개혁특위 절충안은 경기도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여 1석씩 늘이고 세종시에서 1석을 신설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총 299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3석을 늘이고 비례대표를 51석으로 현재의 54석보다 3석 줄이자는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이 현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민주통합당이 강원도 원주에서 1석씩 각각 늘어나고,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에서 신설될 지역구1석을 각각 추가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주 안에 4·11 총선에 대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총선 결과가 12월로 다가온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사상 최대의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다. 물갈이 폭과 규모를 얼마만큼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느냐에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만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돈봉투 파문,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연루된 CNK 주가조작 등 여권발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중전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개방형 국민경선제와 석패율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23일 이전에는 모든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주 공심위 구성…송복 교수 등 거론

한나라당은 빠르면 1월달 안에 공심위원장이 인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월중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늦어도 이번주안에 공천심사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심위는 11~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심위원 3분의 2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5년간 유지해온 당명을 30일 공식 교체하고, 2월 3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명과 당 로고 변경을 최종 확정, 본격 공천에 들어간다. 공천은 3월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공심위원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도 외부 공심위원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공심위원장으로 중량감과 안정감있는 인사를 찾고 있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접촉하고 있고, 이번 주 중 공심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공심위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공천 후보자 공모를 실시,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자들과 비대위 인재영입분과과 추천한 인사들이 함께 공심위 검증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내달 20일 전후 여론조사를 통해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50%), 교체지수(50%)를 평가해 현역 의원중 25%(38명)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놨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전국 당협 당무감사의 결과와 여의도 연구소가 진행중인 지역별 여론조사도 공천심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 비대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심위원장으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인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모바일선거 법제화 추진

민주통합당 역시 이번주에 공심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공천과 당내 경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박영선 의원이 설계하고, 4선의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민주통합단 총선기획단은 다음달 1~2일께 공심위를 꾸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심위를 꾸려 다음달 9일께 후보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심위는 내외부 인사를 합쳐 15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내인사가 공심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명망있고 참신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공심위원장으로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함세웅 신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인사로는 임채정 상임고문, 이학영 전 YMCA사무총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지도부 회의 등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심위원장이 공천 방식을 결정하고 부적격 인물을 가려내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 만큼 중립성과 안정성, 시민사회와의 소통능력 등을 두루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을 인선할 방침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름들은 회의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인선은)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 거론되는 인물들과 본격적으로 접촉을 시작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앞서 이번주부터 지역구별 기초실사를 진행하고, 예비심사에 앞서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후보를 걸러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상향식 공천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바일투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은 공천작업과 함께 디도스 공격, 돈봉투 파문, CNK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하며 한나라당 심판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권 후보자 단일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의 계절, 그것도 정권 마지막 해의 선거라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공세와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 등에 따라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경선·석패율제·선거구획정 '신경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와 석패율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1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민참여경선, 모바일투표, 선거구 획정 등 4·11 총선의 핵심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러 상대 당의 경선에 참여해 여론을 흐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 여야 동시경선을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바일투표' 도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통신회사의 모바일투표 가능 유권자 명부를 전달받는 등 모바일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고 원칙론에만 합의했을 뿐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중도신당 '국민생각'을 내달 중순 창당할 예정이어서 보수진영의 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수진영이 갈라질 경우 여권의 정권 사수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계절, 그것도 정권 마지막 해의 선거에다 각종 여권발 대 악재까지 겹쳐서 나라는 어느때보다도 더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권력지형의 올바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민적 관심,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한 입장이다.

최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