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들이 31일 경남 사천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2천만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인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논의를 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김두관'김관용 경남북도지사, 박준영'김완주 전남북도지사,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등 공통정책 7건, 영'호남 연결 경전선 전철화사업 조기완료와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 등 지역균형발전 8건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8명의 시도지사는'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현행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한다.
하지만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남부권 신공항 논의는 쏙 빼놓았다. 시도지사들은 오는 4월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려면 시일이 촉박한데다 영호남 시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에서 공약채택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현안이 지역마다 다르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 남부권 신공항은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위원회와 대경권'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은 "지난해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서 보듯 가만히 앉아서 정치권의 공약채택과 정부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단 0%의 가능성도 없다"며 광역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이 신공항에 대한 지역 간 시각차를 빌미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눈치 보기를 하다가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남부권 신공항을 두고 아직은 호남권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부산과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논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영남권 단체장끼리는 활발한 논의와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지만 호남권과는 물밑 논의가 더 필요하다. 영호남시도지사회의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조심스런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춘수기자zapper@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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