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간사들 사이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반대하면서 총선을 70여 일 앞둔 31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원점을 맴돌며 여야 간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현재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세종시 선거구 독립안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호남 1개, 영남 3개를 줄이는 획정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원점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에 이어 여야 간 최종 절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오전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 재조정을 한 후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접촉과 선거법 개정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속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특위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등 2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별도의 독립선거구로 신설하는 등 지역구 의석을 3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여 국회의원 정수(299석)를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 등 3곳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여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초 민주통합당 안으로 되돌아갔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만 분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종시를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인구가 인구하한선(10만4천 명)에 훨씬 못 미치는 9만3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주변에서는 민주통합당안이 '텃밭'은 지키고 한나라당이 우세한 영남권 지역구는 줄이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이 수도권 과밀화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은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 따른 선택이라는 비난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안대로라면 경북에서 상주와 영천, 경남에서 남해'하동 등 3개 지역 선거구가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되는 반면 호남에서는 전남 담양'곡성'구례 1석만 줄어들게 된다. 대구는 달서구가 갑'을'병 3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지만 경북에서 2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 출신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한 측면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이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시한이 사실상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막판 절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홍보와 관련,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만 허용,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휴대전화의 일반 문자 메시지도 허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일반인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20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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