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이래도 안 할래요?

대구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대구시내 모 구청 직원 이모(44'여) 씨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아예 떼 버렸다. 공무원 신분인 탓에 '사실상 반강제'로 요일제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이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1년에 1만원이 채 안 되고, 때로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아 스트레스만 쌓였다. 이 씨는 "괜히 공무원티 내는 것 같고, 불편하기만 해서 스티커를 떼 버렸지만 마냥 그냥 다닐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고민은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대구시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

승용차 요일제는 도입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헛바퀴를 굴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지난해 말 현재 7만1천 대로 참여대상인 45만4천200대 중 15.6% 수준이다. 이는 부산(15.3%)보다는 다소 높지만 서울(42.9%)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승용차 요일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식에 따라 1만2천~2만3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일제 미준수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받으려 해도 5만원을 내고 OBD(차량자가진단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다 미준수 횟수에 대한 기준도 보험사마다 달라 혼란도 크다.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준수 횟수 기준이 서울시는 3회, 보험사는 4회, 대구시는 5회로 각각 다르고, 운영시간도 서울과 보험사는 오전 7시~오후 10시인 반면 대구는 오전 7시~오후 8시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의 각 공공기관과 대학, 금융회사, 종교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인하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유료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정비 공임과 세차 요금 할인, 식비 할인 등의 혜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 등 29개 정부기관과 대구의료원 등 21개 보조기관, 성서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입주업체 7천여 곳, 대구은행 등 금융회사 5곳, 지역 전문대, 군부대 등을 방문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수를 1만 대 늘어난 8만1천 대(17.8%)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되면 에너지 절감과 함께 1인당 연간 23만원의 교통비도 줄일 수 있다"며 "전국 연계망을 구축해 타 지역에서 요일제를 지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