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문제 업체 삼진아웃제…정부, 원전 고장 대비책 발표

정부가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잇따른 고장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방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매년 줄어들던 원전 고장이 지난해 다시 늘어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울진과 월성,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담은 개선사항을 도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11일 최근 2달 사이의 원전 고장정지 사고가 인적 오류 및 기계 결함에 있다고 밝히고 ▷고장 원인자에 대한 엄중문책 ▷품질수준 향상 ▷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보완 등을 담은 '원전무결점 운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고장과 관련한 중대품질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업계에서 퇴출하겠다는 '중대품질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4월까지 '상시 셀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 업체의 품질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규정위반에 의한 고장정지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문책을 고위간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제작 및 설계 오류로 인한 고장방지를 위해 이달 안으로 '설비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한'고장원인 정밀조사단'도 만들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경부 개선요구 사항 외에도 원전품질 개선을 위한 원전수주 공사 '최고가치 낙찰제', 원전관련 전문인력 선채용 및 퇴직인력의 효율적 활용, 주민소통을 위한 대변인제, 원전지역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역민들은 원전안전운영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불안은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 3호기, 월성 4호기가 지난해 12월 고장으로 멈춰섰고, 월성1호기가 1월, 신월성 1호기가 2월 각각 발전을 정지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건, 2009년 6건, 2010년 2건으로 매년 줄어들던 원전고장이 지난해 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 주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한 위원은 "최근에 이어진 원전고장이 기기정비오류나 인적실수, 절차 미준수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전안전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정부의 이번 대책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원전고장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