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 멈추면 쓰러진다

흔히 건설'토목업은 '자전거 산업'으로 불린다. 아무리 잘 달리던 자전거도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수주 활동 자체가 멈추면 해당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재화와 인력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사업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습성을 닮을 수밖에 없다.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을 통해 생물처럼 생명을 연장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규모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토목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끝나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추진하려는 '관성'이 타 산업에 비해 훨씬 강하다. 때로는 '인위적인 사업 추진이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관련 전문 인력이 손을 놓게 되고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멈추면 죽는다'는 얘기가 '불문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도시철도 3호선(이하 3호선)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대구 지역 예비후보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3호선이 빚덩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요지다. 여기에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필요성과 '투입 산출 효능'보다는 이 같은 '자전거의 원리' 때문에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물론,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른 혜택과 1조원 가까운 국비 지원, 대형 토목사업이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유발 효과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러나 대구시가 과연 1조5천억원 공사비 가운데 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구시의 도시철도(1'2'3호선 포함)와 관련된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원에 달하는데다 2014년 완공되는 3호선의 경우 완공과 동시에 2천억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정부에 대해 지하철 부채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차선책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10일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 수송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도시철도 안전에 필요한 개선사업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구도시철도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부채가 300억원 가까이 되고 국가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안전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구'이재술 시의원은 최근 도시철도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해 대구시의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진단과 함께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에 도시철도 부채 해결을 요구하는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신공항'대구시청 이전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3호선 재검토와 도시철도 부채 문제 해결은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선거는 지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못지않게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총선에서 도시철도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창희/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