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는 것도 서러운데 선거구까지 없애나

농촌지역 선거구 존치 문제 시끌…비례대표 배려 등 대안 마련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농촌지역구 존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가뜩이나 지방정부 살림이 빠듯한데 '정치적 대표'까지 선출할 수 없게 될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통폐합 대상지역 꼽히고 있는 경남 남해'하동군과 전남 담양'곡성'구례군은 '농어촌, 지방 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다.

이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구상한선이 넘지 않았는데도 분구되어 있는 도시지역 선거구는 놔두고 두 개 세 개, 심지어 네 개의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또다시 통합 내지 공중분해 시려는 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도권과 신흥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국회의원 값이 농촌지역 국회의원 값이 1/3도 안 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벌인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똑같은 현실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더불어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농촌지역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식 상원제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인구 및 면적과 상관없이 2명의 대표를 선출해 상원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외교'국방 현안 등 연방국가 전체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영역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한국적 현실에선 대규모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질 상원 구성 문제가 쉽게 답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다.

농촌지역 현안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국한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어업'수산업'축산업'원예'낙농업 직능단체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만 전제된다면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구 챙기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