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손해 안 보는 선관위안 수용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오전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지역구 축소와 조정을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은 당초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개와 2개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조정안을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2개, 호남에서 1개가 줄어드는 조정안을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재안(3개 선거구 증설, 영'호남 선거구 각 1곳씩 통폐합, 국회의원 정수 300명 확대)을 두고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통합당이 당초 반대를 했으나 여야가 자체 안으로 조정안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중재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뜸'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소화하고 여야 어느 쪽도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는 '솔로몬의 중재안'이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안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정수를 손질하더라도 영남과 호남의 통폐합 선거구 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구 수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선거구부터 차례대로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선 영남지역의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대구나 경북의 영천이나 상주가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나 여야의 합의안 도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적은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의 반응, 향후 국회 본회의 추가소집 가능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선거준비 차질 여부, 여야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 등이 압력으로 작용, 벼랑 끝 합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