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과제에 포상금 및 상장 수여

아이디어에 포상금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도 수여하고, 상장도 수여한다. 이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거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각종 불편함이나 부조리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구시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규제로부터 고통을 받는 각계각층의 규제개선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2012 규제개혁과제 시민제안 공모'를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참가자격은 경제단체, 기업인, 대학생, 공무원 등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 제한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히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제출방법은 인터넷(www.daegu.go.kr), 팩스(803-2569), 우편 등이며 인터넷은 대구시 초기화면 상단 시민광장메뉴 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제안을 올리면 된다. 관련서식은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 검토결과는 시 홈페이지 및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특히 중앙부처에 의해 수용된 우수제안은 11월 중 건별 20만 원씩 포상금 지급 및 시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순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그간 공무원 위주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서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규제개선 체감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