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인하율 낮은 대학 엄격 제재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186개 전국 4년제 대학의 2012학년도 등록금을 공시했다. 국'공립대는 평균 415만 원, 사립대는 737만 원이었다. 전체 평균으로는 지난해보다 4.5%가 내렸다. 한국항공대 858만 원, 연세대 856만 원, 이화여대 845만 원 등 800만 원이 넘는 곳도 24개 대학이나 됐다. 그나마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대폭 지원으로 477만 원에서 238만 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킨 유일한 대학이 됐다.

예상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등록금 인하율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 체감 인하율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부가 제시한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방 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서울의 소위 10개 사립대는 아예 생색만 냈다. 이들 중 경희대와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하면 8곳이 모두 780만 원을 넘고, 800만 원이 넘는 곳도 5곳이다. 하지만 3.9%를 내린 숙명여대를 빼면, 모두 인하율이 2%대였고, 등록금 평균이 전국 2위인 연세대는 겨우 1.49%를 내렸을 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거론하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했다. 급기야 5%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일부 사학 재단을 감사해 10% 이상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재단 적립금을 쌓은 사실과 정부 지원금 횡령, 공금 유용과 같은 사학 재단의 범법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국민의 등록금 대폭 인하 요구 여론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었다.

교과부는 이 상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교과부와 감사원을 무시하고, 등록금 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학 재단의 운영을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2조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재단 납입금 문제 등 각종 법규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현재의 사학 재단이 주장하는 자율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과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폭 삭감과 철저한 감사 등으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교과부가 이미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국민 여론과 정부의 권고 사항을 따를 시늉조차 않는 대학에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