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안 변경 추진…대구시 시내버스 기사 구조조정 신호탄?

설비→표준 한도 내 정산, 장기근속자들 "사실상 삭감"

올해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운전기사 임금을 기존 실비 지급에서 표준 한도 내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운송수입금과 재정지원금으로 각 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방식을 기존 '실비 정산'에서 '표준 금액을 한도로 한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표준 한도 실비 정산은 시내버스 1대당 표준 인원을 기준으로 표준 임금을 지급하되 인건비 실지급액이 표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환수하고 초과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11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대구버스지부와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15일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 방침을 두고 노조는 표준 한도인 4호봉(7~9년 근무)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에게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호봉보다 낮은 호봉인 근로자는 실비로 임금을 지급받지만 그보다 높을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9호봉인 장기근속자는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경우 업체들이 인건비를 표준에 맞추기 위해 버스기사를 해고하거나 촉탁직 등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노사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버스지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착취 및 삭감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식으로 노동관계법을 무시한다면 생계권 보장을 위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 업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준 한도 내에서 업체가 아무리 협상을 통해 임금을 낮춰도 시에서 차액을 환수하는데다 초과분은 업체가 내야 하기 때문에 노사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 임금 지급 방식이 난항을 겪으면서 최근 임금협상을 위해 노사 간담회를 열었던 버스업체 대표들과 노조 측은 다음 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헤어졌다.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표준 한도로 변경해서 시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재정지원금 중 1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남는 건 시가 가져가고 모자라면 채워넣으라는 식의 경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는 각 업체별로 버스기사 인원을 줄이거나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해고 없이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버스기사를 과도하게 채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인력 구조 합리화를 하면 표준 한도 내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규모를 줄이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