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기회냐 위기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전 세계 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우리의 경제 영토가 됐다. 이미 발효된 한EU(유럽연합) FTA까지 합치면 세계 시장의 60%가 경제영토가 된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은 80.5%, 미국은 82.1%에 이른다. 우리나라 상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의 상품 역시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FTA로 미국 시장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야권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한미 FTA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패배주의이자 우리의 살길을 스스로 막겠다는 것이나 같다. 자원이 없는 우리가 살길은 교역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이 된 우리의 경제개발 도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야권은 한미 FTA가 불공정 협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협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것이 바로 무역협정이다.

우리가 유리한 분야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 불리한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농업인의 자강(自强) 의지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한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간 100조 원을 퍼부었지만 우리 농업이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잘 말해준다.